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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FTA. FTA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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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FTA 추진체계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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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계적인 FTA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칠레,싱가포르,EFTA,ASEAN,인도,EU,페루, 미국 등 45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현재 캐나다,멕시코,GCC,호주,뉴질랜드 등과 협상을 진행중입니다.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발효, 서명•협상타결, 협상중, 협상재개여건조성, 협상준비•공동연구로 구분됩니다. 발효로는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한•인도 CEPA, 한•미국 FTA, 한•EU FTA가 있습니다. 서명•협상타결로는 한•터키 FTA, 한•콜롬비아 FTA가 있습니다. 협상중으로는 한•캐나다 FTA, 한•인도네시아 FT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한•중•일 FTA, 한•RCEP FTA가 있습니다. 협상재개여건조성으로는 한•일본 FTA, 한•멕시코 FTA, 한•GCC FTA, 한•호주 FTA, 한•뉴질랜드 FTA가 있습니다. 협상준비•공동연구로는 한•MERCOSUR TA, 한•말레이시아 BEPA, 한•이스라엘 FTA, 한•중미 FTA가 있습니다.



FTA 추진현황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발효
(9건)
칠레 99.12월 협상 개시, 03.2월 서명, 04.4월 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04.1월 협상 개시, 05.8월 서명, 06.3월 발효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
(4개국)
05.1월 협상 개시, 05.12월 서명, 06.9월 발효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10개국)
05.2월 협상 개시, 06.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07.6월 발효, 07.11월 서비스협정 서명, 09.5월 발효,09.6월 투자협정 서명, 09.9월 발효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
(2011년 기준)
인도 06.3월 협상 개시, 09.8월 서명, 10.1월 발효 BRICs국가, 거대시장
EU 07.5월 협상 출범, 09.7월 협상 실질 타결,
09.10.15 가서명, 10.10.6 서명, 11.7.1 잠정발효
세계 최대경제권
(GDP기준)
페루 09.3월 협상 개시, 10.8월 협상 타결,
10.11.15 가서명, 11.3.21 서명, 11.8.1 발효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06.6월 협상 개시, 07.6월 협정 서명,
10.12월 추가 협상 타결, 12.3.15 발효
거대 선진경제권
터키 08.6월~09.5월 공동연구,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10.4월~12.3월),
12.8.1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정식서명
12.11.22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13.5.1 발효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타결
(1건)
콜롬비아 09.3월~9월 민간공동연구,
총 6차례 공식협상 개최(09.12월~12.6월), 12.8.31 가서명, 2013.2.21 서명식 개최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협상진행
(5건)
인도네시아 11.10월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12.3.28 한·인니 CEPA 협상개시 선언,
12.7.12 제1차 협상 개최(자카르타)
ASEAN 회원국중 우리의 최대 교역국 (2011년 기준)
중국 07.3월~10.5월 산관학 공동연구,
10.9월~ 민감성 처리방안 등에 관한 사전 실무협의,12.5.2 협상개시 선언, 총4차례 협상개최 (12.5월,7월,8월,10월)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
(2011년 기준)
베트남 11.11월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12.8.6 협상개시 선언
12.9월 제1차 협상 개최
우리의 제6위 투자대상국
(2011년 기준)
한중일 03~09년 민간공동연구, 총 7차례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 개최(10.5월, 9월, 12월, 11.3월, 6월, 8월, 12월), 11.12월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12.5월 3국 정상회의시 "연내 협상개시 목표"합의, 12.11.20 협상 개시 선언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RCEP(16개국) 11.11월 ASEAN이 RCEP 작업계획 제시,
12.11.20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협상개시 선언
세계GDP의 28.4%를 차지하는 동아시아 경제권
협상재개
여건조성
(6건)
캐나다 총 13차례 공식협상 개최(05.7월~08.3월), 12년 수석대효간 협의 진행중 북미 선진 시장
일본 03.12월 협상개시, 04.11월 6차 협상후 중단,08~12년 협상 재개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총 9차례 개최 우리의 제4위 교역대상
(2011년 기준)
멕시코 07.12월 기존의 SECA를 FTA로 격상하여 협상 재개,08.6월 제2차 협상 개최 후 중단 북중미 시장 교두보
GCC
(6개국)
08.7월 협상 개시,
09.7월 제3차 협상 개최 후 중단
자원부국, 아중동 국가와의 최초 FTA, 우리의 제3위 교역대상
(2011년 기준)
호주 07.5월~08.4월 민간공동연구,
총 5차례 공식협상 개최(09.5월~10.5월)후 잠정중단
자원 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뉴질랜드 07.2월~08.3월 민간공동연구,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09.6월~10.5월)후 잠정중단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4건)
MERCOSUR
(4개국)
05.5월~06.12월 정부간 공동연구(07.10월 연구보고서 채택),09.7월 무역협정(TA) 추진 협의를 위한 공동협의체 설립 MOU 체결 BRICs국가, 자원부국
이스라엘 09.8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10.8월 종료 서부 중동지역 거점시장
중미
(5개국)
10.10월 공동연구 개시, 11.4월 공동연구 보고서 완료 (*중미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북미와 남미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말레이시아 11.5월 한·말레이시아 FTA 타당성연구 개시,12.4월 타당성연구 중간점검회의 개최 한-ASEAN FTA Upgrade,
자원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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