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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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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자유무역협정(FTA) 거대경제권과 맺은 첫 FTA. 우리나라 FTA저액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또한 아세안이 우리나라 5대 교역국임을 감안할 때,한·ASEAN FTA는 그간 우리나라가 체결한 칠레,싱가포르,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의 FTA에 비해 경제적인 효과면에서 큰 실질적 혜택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동북아·동남아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심축으로서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의 선도자로 도약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타결의 의의

우리나라의 거대 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ASEAN은 총 10개 회원국에 6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 한국에게는 미국,주욱,일본,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중하나),중·ASEAN FTA보다질적으로 향상된 FTA(한-ASEAN FTA는 중국보다 3년 늦게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자유화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중-ASEAN FTA와 비교했을 때,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 대 한 관세철폐에 합의함으로써 시기적으로 중국에 뒤지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 냄),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 (ASEAN국가의 주력 품목이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경합관계에 있다는 점과 향후 추진할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한국의 원칙을 설득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이 중요 ), ASEAN 시장에 대한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점(점차 국내 구매력 증가로 인한 수출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ASEAN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의의), 일본보다 ASEAN 시장접근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제공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ASEAN 전체와 FTA협상을 진행하기 보다는 ASEAN 회원국과 개별적인 FTA를 추진하는 전략 )

ASEAN 시장의 중요성

  1. ASEAN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 ASEAN)의 약어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며,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기구 (총인구 약 6억명, 총면적 약 450km²)
    현재 한·중·일 등과 함께 ASEAN+1 혹은 ASEAN+3 등과 같은 형태로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주도
  2. FTA등을 통한 경제통합에서 ASEAN중심의 다차원적인 지역협력 구도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향후 ASEAN 역내 FTA의 활성화와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국가들의 경제성장을 가정한다면, 현재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협력 구도에서의 ASEAN의 주도권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
  3. ASEAN은 주로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우회생산기지이거나 원자재 구매를 위한 시장으로 인식되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는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구매력상승으로 현지 내수시장을 겨냥한 현지투자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

한·ASEAN FTA 주요내용 보고서 보기 한·ASEAN FTA 협정문보기(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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