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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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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자유무역협정(FTA) 한·미국 자유무역협정(FTA) 2010년 기준 미국의 GCP규모가 우리나라의 14배, 우리의 2대 수출상대국이며 우리 총 수출의 10.7%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무역의존도가 87.9%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협상을 통하여 교역증대, 투자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규모 확대, 재정수입증대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 세계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시스템을 발전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미국과의 무역장벽을 대부분 제거하는 동북아 최초의 국가가 됨으로써 경쟁국인 일본, 중국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타결의 의의

세계최대시장 안정적확보(관세 등 거래 비용의 감소,통상마찰 완화),생산.고용.교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증대( 미국시장 선점, 기업환경 개선,산업효율성 증대), 경제사회시스템 선진화의 계기( Global standard 정착 서비스부문의 획기적인 개선,국민의 삶의 질 향상(저렴한가격,선택의 폭이확대,소비자후생증대), 외국인 투자 증대(안보리스크완화,대외신인도 제고)

미국 시장의 중요성

  1. 미국시장은 전 세계 GDP의 23.3%('10년 IMF기준)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시장으로서
    우리나라는 과거 40년 동안 미국시장에 우리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고 말할 수 있음.
  2. 미국은 세계의 경영 기술 트렌드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 제도를 갖추고 세계 정보지식화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의 경쟁,
    미국과의 협력은 곧 세계와의 경쟁, 세계와의 협력에서 앞서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쟁국에 앞서
    지식 정보시장을 선점해 우리의 지분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음.
  3. 세계 최고의 신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은 각국의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소위 최대 ‘테스트 마켓(Test Market)' 미국시장에서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제값 받고 팔아
    경쟁력을 인정받으면 유럽, 아시아 등에서도 통함, 미국시장을 외면하고서는 경제의 업그레이드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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