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 영화 제작환경 조성
애니메이션 : 글로벌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
캐릭터 : 국산캐릭터 활용상품 제작 및 유통활성화 지원 강화
출판 : 우수도서 출판 지원 및 우리 출판물 해외진출 지원 강화
저작권 : 저작물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종래, KT와 SKT에 한정된 공익성 심사대상을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로 확대
(공익성 심사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실행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을 명령할 수 있음)
통신시장의 경쟁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완화 종합대책(2007. 3월, 통신규제 로드맵) 시행
· 규제완화 종합대책
- - 시내전화·이동전화·인터넷 등으로 세분되어 있는 기간통신역무를
단일역무로 통합 → 한번의 허가로 다양한 사업분야 진출 - - 결합상품 판매허용 대상 확대 : KT의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 SKT의
이동전화 등 지배적 사업자의약관인가 대상서비스 등 - - 인터넷 전화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전화와 시내전화 간 번호이동 허용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등 방송사업자의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기반 조성
- 방송콘텐츠 제작, 송출,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방송콘텐츠 제작센터 건립 추진
중소PP와 독립제작사 등에 대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지원 확대
- 또한, 자금여력이 부족한 PP 및 독립제작사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해 창의적 소재의 프로그램등 다양한 방송콘텐츠의 제작,공급을 활성화
해외공동제작 활성화
- 국제 공동제작물의 국내물 인정규제 완화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한 해외공동제작 활성화
방송영상 전문인력 양성 확대
- 디지털방송 등 새로운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방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영상 전문인력 양성 확대
법률 서비스
- 외국로펌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
- 기존 법무법인(합명)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부담을 경감(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비과세)하여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고 개방화 대응능력을 지원
- 국내 로펌의 사무소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법무법인(유한)의 경우 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기준을 완화
국내 로펍 사무소 설치기준 완화
- -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에는 분사무소 설치금지→ 1개소 설치 허용
- - 주사무소의 구성원 주재 요건을 과반수에서 1/3로 완화
회계 서비스
- 개방을 통한 회계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공인회계사법 등 국내 회계 관련 제반 규정 정비
- 국내 출자허용으로 국내 회계법인에 진출할 미국 공인회계사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제도 마련
-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2011년)
